법령 수산업법 제7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2007년
2. 대법원 2007. 2. 22. 선고 2006도3128 판결
[수산업법위반(인정된죄명:수산자원보호령위반)][공2007.4.1.(271),515]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2006년
3. 대구지법 2006. 4. 20. 선고 2006노495 판결
[수산업법위반(인정된죄명:수산자원보호령위반)] 상고[각공2006.6.10.(34),1360]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
2002년
5. 대구지법 2002. 9. 6. 선고 2002노930 판결：확정
[수산업법위반(인정된 죄명：수산자원보호령위반)][하집2002-1,637]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81, 2001. 3. 21.
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등 위헌소원" (동법 제34조 제1항,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0조 제2항 제1호)" 수산업법제81조제1항등위헌소원""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하천법 1997년
8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6다3838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45(3)민,213;공1997.11.15.(46),3385]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1995년
1991년
10. 대법원 1991. 6. 11. 선고 90다18333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39(3)민,10;공1991.8.1.(901),1900]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어장관리에관한규칙 1990년
|
|
로그인 |